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6. 12: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 185-5 부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쓰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