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07. 27. 13: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옆 모정에서 개인 당 2 만원씩 거출하여 닭을 삶아 먹던 중 돈을 미지급 한 피고인이 E 등 주민들에게 “ 너네

들 이 나 빼놓고 뭐 먹으러 다니냐

"며 트집을 잡다가 평소 집안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조카인 피해자 F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소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촬영 및 목격자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