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법인이 이미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피고의 대표자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청구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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