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다세대주택 관리인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서천군 C, D 소유자 E외 6인 명의의 산림에서 묘지 내 그늘 피해를 방지 할 목적으로 소나무 55주를 벌채하여 산원시가 346,0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