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2,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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