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D(일명 E)와 F(일명 G) F는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합334),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청와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지 만남을 주선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은 자신이 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소유하는 금괴와 구권화폐 등을 보관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F를 소개할 때는 “F가 청와대와 장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F가 피해자들에게 활동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2008. 4. 21.부터 30.까지 피고인의 처 N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2,500만 원 피해자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 금액 중 5억 8,000만 원은 2008. 4. 18.경 위 금액 상당이 입금된 국민은행 통장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교부되었음이 인정된다(공판기록 85, 86, 95, 120, 121, 130쪽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