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0. 3. 16:30 경 군산시 성산면 소재 금강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흥동 소재 농어촌 공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영점 일 영사 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