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3,517,100원, 9월 임금 1,758,550원 합계 5,275,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