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은 G이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원고가 H상에 수도원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 수도회에 증여한다고 피고들이 믿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한 사실은 없다. ② M이 마련한 정관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G의 지시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 체결 당시에 H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N에 관하여 G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G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본 건 수도원 공사 중단은 G이 E 매매대금 6억 원을 수령하여 잠적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을 체결하면서 착오한 사실은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E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인데, G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 매매대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