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위 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2. 5.경 전북익산경찰서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2012. 4. 24.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2. 12. 13. 참가인을 허위 보조연구원 등록 및 물품대금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7. 22.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위증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3148, 2014고단872(병합)](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 허위 보조연구원 등록에 의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참가인은 보조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1. 4. 26.부터 2012. 4. 18.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28,718,2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총 48회에 걸쳐 28,629,753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물품대금 관련 사기 참가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씨케이피풍공학연구소 소유 중고 교육용 소형풍동을 마치 E이 운영하는 F에서 신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이 사건 대학 소속 물품구매담당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2012. 2. 28.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대학은 참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