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5. 04:5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포함한 일행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D식당'에서 나온 후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두르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내가 너랑 섹스를 해야겠다, 넌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끌고 가던 중 같은 날 05:1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유진상가 옆 육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24경 피해자를 F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8층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비상계단을 통해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똑바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