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5. 15.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인 상태에서,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경춘로 1242에 있는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