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2:0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경장 집행결과 첨부), - 고객정보 조회 표 (A), - 입출금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