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A은 C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지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던 중 집회장소를 벗어나 위 지소 건물로 진입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고인들 모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회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의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