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

A는 2015. 2. 24. 05:15경 B 그랜저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남자감자탕 뒷 골목길에서 같은 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