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발로 차고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12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3. 1. 18. 구속되어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 중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