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주유소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30.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