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는 법정형이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이미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폭력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정이 있고,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