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7. 2. 2. 19:27 경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C( 가명, 여, 31세 )에게 “ 한 번 화지”, “ 첫 공지”, “ 물 나오나”, “ 보지야 만이 해야”, “ 씨 한번 해요”, “ 보지 물 나오나요”, “ 서거 보지야”, “ 서거 보지 비만이 나오나” 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피의자 간 D 대화 내용, 진 정인- 피의자 간 D 대화 내용 캡 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