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핸드폰(N)의 발신기지국 자료(증거기록 18쪽 이하, 108쪽 이하)에 의하면,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이 사건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 핸드폰으로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위 핸드폰을 사용한 총 162건의 발신 내역 중 39건만 이 사건 병원(목포시 O)에서 발신된 것이고 나머지 123건은 신안군 P 등 이 사건 병원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신된 것이며, 위 123건 중 73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직판장 근처(신안군 Q)에서 발신된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 발신기지국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피고인의 처 R, 망 L, M에게 맡겨서 이들이 이 사건 직판장의 영업을 위하여 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 발신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