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342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34,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8. 7. 31.까지이므로, 퇴직일은 2018. 8. 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8. 8.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