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는 C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경기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F는 피고의 남편이며, G은 피고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다. F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 G 공동 소유인 경기 양평군 H, I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에 관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왔다. 라.

F는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고자 2012. 11.경부터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망 J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사업에 착수하였다.

마. 망 J의 아들인 K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는 2013. 7. 5.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여하였고, 유한회사 M(대표이사 K, 이하 ‘M’이라 함)이 2013. 7. 23. 설립된 이후에는 M이 이 사건 주택사업 중 건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바. M은 2014. 10. 15. 주식회사 N,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추인(‘취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C이 아닌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 래 제1조 공사내용

1. 공사명 : O

2. 공사장소 : 이 사건 토지 일대

3. 대지면적 : 14,958.745㎡ (4,525평)

4.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