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21행의 “(피고가 자신의 권리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 권한을 일부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열쇠를 반환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중 일부를 철거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권리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 권한을 일부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6~9행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5. 5.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장에 설치한 에어콘이나 벽에 설치한 선반 등의 제거를 비롯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하여,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