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부딪힌 사실이 없고, 설령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돌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상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자의 오른손이 충돌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돌이 발생한 사실과 그 경위 및 충돌 부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과 피해자가 교차할 무렵 작지 않은 충돌음이 발생하였고,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고인의 여동생이 “ 아저씨 받혔다.

”라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되며, 사고 발생 지점에 피해자 외에 충돌이 일어날 만한 별다른 물체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충돌 음 발생 직후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후사 경을 통해 피해자가 물건을 떨어뜨린 채 서 있는 모습까지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신장 (163 ~164cm 정도) 과 체격, 위 차량의 높이와 구조, 위 차량의 진행 속도와 방향 및 피해자와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위 차량의 오른쪽 범퍼 또는 백미러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가 부딪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