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 C은 2017. 11. 2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094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이하 ‘별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6.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그 대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2018나318585)은 2019. 8.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중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중 ‘가등기를 해주지 않은 점’ 다음에 ‘피고 C이 제기한 별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