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한편 동서지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안내메일을 보내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50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