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7583
허가증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