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6. 6. 2. 2006년 증서 제2372호로, 피고가 2006. 5. 2. 원고에게 9,1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10., 이자율 월 5.5%,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말미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란에는 “1. 원금 9,100만 원, 2 변제기일 2006. 6. 10., 이자 월 5.5%, 연체이자 연 60%”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06. 5. 2.이고, ‘위임인’란에는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인 D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211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불법PC방 운영을 위하여 2006. 4.경 E에게 위임인 및 예상 운영자금만을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는 변제기일 및 이자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9,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에 기초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