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제원목가구업을 하는 피고의 동업 요청에 응하여 2016년 7월경부터 183,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다.

나. 2017. 9. 13.경에 이르러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233,000,000원(=투자원금 183,000,000원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정산금 50,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7. 12. 26.에 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변제 전날인 2017. 1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액은 상법 소정의 연 6%(피고가 상인임)로 계산한 2,106,575원{= 233,000,000원 x 6% x (55일/365일)}이다.

마. 위 변제금 90,000,000원 중 2,106,575원은 지연손해금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고, 나머지 87,893,425원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바. 따라서 남은 채무는 원금 145,106,575원(= 233,000,000원 - 87,893,425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2.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채무액 145,10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원고의 2018. 1.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인 2018. 1.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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