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12. 7. 재산분할 청구권 252,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즈단10118호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2. 14. 접수 제13507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6.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마. 이 사건 이혼소송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8드합10631)은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을 이유(위 판결문 제5, 6면)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송 제2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르1146]은 2019. 7. 2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217,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므14026호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가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