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은 2002. 7. 30. 주위적 원고 소속 ‘E’의 원장신부였던 예비적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제1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금액 : 25억원 (차용일) 1차 2001. 4. 13. : 10억원, 2차 2002. 7. 30. : 8억원, 3차 2002. 9. 30. : 7억원 (이자) 연리 8%로 하고 매월 통장으로 입금한다.

(원금상환)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매년 5억원

나. 예비적 원고와 피고 C은 차용금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낮추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6. 5. 17. 예비적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 D는 제2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금액 : 25억원 (차용일) 1차 2001. 4. 13. : 10억원, 2차 2002. 7. 30. : 8억원, 3차 2002. 9. 30. : 7억원 (이자) 연리 5%로 하고 매월 통장으로 입금한다.

(원금상환)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매년 5억원

다. E은 주위적 원고 소속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재산은 주위적 원고의 소유이고 회계처리는 주위적 원고의 회계규정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예산은 주위적 원고와 천주교 A교구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위적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E의 원장신부는 천주교 A교구장의 교구 내 인사발령으로 임명되고 E을 대표하여 시설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의 각 기재, 예비적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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