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14:0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