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 사 이 사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만 14세, 17세 아동 ㆍ 청소년 및 19세 여성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의 해악이 큰 점, 향후 성 매수 상대방 여성들의 정신적 ㆍ 신체적 상처 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성 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 등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이거나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이 아니다.

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