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26. 20:00경 김제시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여 4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F, H, G에 대한 택시요금, 주대, PC방 이용요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계산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택시와 업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 지불 당시 피고인이 취한 태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형편, 동종의 범죄전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