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12. 2.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 현 교차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램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