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2017.10.13)

제목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