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