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7. 13. 01:25 경 경기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 문 산 제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 금 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