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30 분간 큰 소리로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면식이 있는 손님과 대화하였을 뿐인바,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1 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피해자의 식당에서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한 점, ② 피고인은 주변 손님들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