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잔액(원고는 변론종결일에 피고가 다투고 있는 250만 원의 송금부분을 일부 감축하였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동시이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