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9. 15:49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