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212

판정사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등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신청노동조합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첨부파일

재심판정서-용현운수(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