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4:5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지하차도 내부 도로 1차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의 D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3개월을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남, 18세)에게 치료기일 약 3주를 요하는 찰과화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남, 19세)에게 치료기일 약 4주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G(남, 1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H(남, 20세)에게 치료기일 약 2주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