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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2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0:5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젊은 남녀 10 여 명이 자리만 차지하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 공무원에게 ' 난 동하는 사람이 있다.

경찰 출동 요청' 이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