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4. 4.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B, C,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A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05. 6. 28. 부산은행에 대출 원리금 35,509,0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39306호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금원과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39,686원 및 그 중 35,509,006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C, E 사이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2007. 5. 10. 피고들로부터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전액과 대위변제한 금원 중 2,401,05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나머지 대위변제 금원 33,107,953원(= 35,509,006원 - 2,401,053원)과 위 2,401,053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7. 5. 1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62,67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70,632원(= 33,107,953원 762,679원) 및 그 중 33,107,953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