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처럼 학원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21.부터 2012. 11. 7. 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B빌딩 4층 165.28㎡ 규모의 면적에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2명, 성인 8명을 대상으로 주 2회 6만원의 수강료 받고 밸리댄스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