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고, 사기죄, 횡령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