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변제기인 2016. 6. 30.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법정이율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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