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2 2016가단4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3,0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