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3. 5. 21:40경 이천시 B 3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관하여 화해하던 중 다시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및 가위(칼날 길이 약 10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